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방안 연구

본 연구는 노후 단독ㆍ다세대주택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건설하고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세대증가분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확보방식을 현행 관리처분방식 이외에 토지임차방식을 포함하고, 주택공급유형도 일반분양주택 이외에 10년 준공공임대주택 및 30년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으로 다양화하여 1) 관리처분방식의 준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 2) 토지임차방식의 준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 3) 토지임차방식의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공급모델의 세 가지 유형을 설정하였다. 이들 임대주택 공급모델을 실제 대상지에 적용하여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대상지는 공공에서 사업추진이 용이한 공공소유의 노후화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을 선정하였다. 사업타당성 분석결과, 토지임차방식의 준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이 다른 모델에 비해 NPV(Net Present Value)가 가장 높고 조합원 분담금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기존주민에게 신규주택 제공과 임대수익 확보가 가능하며, 이는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지식이나 경제여력이 부족한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많은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