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본 연구는 과학기술발전과 함께 새로이 등장한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본 연구는 북한으로부터의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로부터 노정되는 비대칭위협을 분석한다. 북한의 비대칭위협은 북한체제속성 자체에 기인한 것으로서 북한의 군사전략 속에 내재해왔다. 더욱이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남북한 전력구조의 비대칭성뿐만이 아니라 제재경제속에 더욱 위축되고 있는 군수경제부문은 북한으로 하여금 더욱더 과학기술발전에 기반한 비대칭위협을 고도화시킬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야를 다양한 분석수준으로 넓혀보면, 국제수준에서 식별할 수 있는 기술확산의 추세, 그리고 한반도 수준에서의 안정-불안정 패러독스와 저강도분쟁의 상존이라는 구조적 요인은 북한에게 비대칭위협을 고도화시킬 많은 유인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은 지난 김정일정권에서부터 ‘첨단돌파’ 전략을 강조해 온 바, 첨단과학기술발전에 대한 강조는 궁극적으로 비대칭위협의 고도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북한의 무인기 개발 현황과 사이버 위협의 진화과정을 살펴보면, 북한은 과학기술발전을 토대로 비대칭적 대남 군사도발을 일으킬 역량을 제고하고 있다. 우선 사이버 전력은 저비용·고효율의 성격을 갖고 있을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상의 익명성을 토대로 북한에게 대남 공격의 자율성을 제공한다. 북한의 무인기 재원은 주요 무인기 생산국의 개발역량과 비교해 여전히 낙후되어있기는 하나, 민수용 무인기 시장에 대한 손쉬운 접근 가능성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개발역량을 제고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그 자체적으로도 비대칭전력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노출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비대칭성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북한의 무인기 침투의 경우 운용상의 비대칭성과 대남 테러 가능성으로 인해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있다. 비대칭위협의 근원적 원인에 대한 고찰과 대응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현안별로 독립적인 대응체계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과 민관협력 차원의 대응방안을 차례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