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의 확산, 충북의 노동시장 진단 및 정책 대응방안

□고용위기에 대한 우려와 논쟁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을 32만명으로 전망하였음 ·2018년 상반기 고용상황 악화가 지속되자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여건 및 경제방향을 발표하면서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을 18만명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경제지표와 체감경기 간 괴리 확산 및 하방리스크의 확대 ·외형적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각종 경제지표와 체감경기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국가의 성장동력원이었던 자동차·조선·철강 등 증후장대 기간산업이 대내외 수요감소와 경쟁력 악화로 인해 주력산업으로서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개선의 혜택이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그침에 따라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의 수출은 정체되고 있다는 것임 ·美-中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 경우 직·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에 따른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확대될 경우 실물금융부문으로까지 위기가 확산될 수 있으며, 유가 상승은 내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충북의 경우 반도체 가격 경쟁 심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와 ‘고용없는 성장’ 현상의 심화 우려 ·충북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 온 반도체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10월 초, SK하이닉스 M15공장이 준공을 한 것은 가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나, 특정산업을 제외하면 경기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 관점에서 중국 등 신흥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반도체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북경제의 성장과 고용에 있어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에서의 자동화 등으로 인해 ‘고용없는 성장’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성장과 일자리 간의 동조화 현상이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경기불확실성의 확대는 성장의 침체를 넘어 자칫 일자리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18.8월 현재 충북지역 고용률(15~64세)은 69.8%로 전년 동월 대비 0.1%p하락 ·연령별 취업자수를 살펴보면 청년층(15~29세). 고령층(60~64세) 취업자수는 증가하였으나, 중년층(30~59세)의 취업자수는 감소하였음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의 경우 임금근로자수는 증가, 하지만 최저임금 등의 영향으로 6월 이후 자영업자수가 감소추세로 전환되었음 ·특히,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동월 대비 1천명이 감소하였음. 이를 월별로 살펴 보았을 때 6월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되어 최근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파급효과의 반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짐 산업별 취업자수의 경우 전년 동일 대비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의 산업에서 취업자가 감소하였으며, 최근(전월대비)에는 제조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등의 산업에서도 취업자수가 감소함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충북의 대응방안 ·충북경제 모니터링 강화 및 인력수급체계 마련 - 충청북도가 주관이 되고 지역내 유관기관이 경제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경제위기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향후 경기 변화 전망과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향후 경기변동에 따른 인력확장 분야와 중점 투자유치분야, 미래 신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중장기 인력수급대책을 마련하여 미래 인력수요에 대응하여야 함 ·생산인프라 확충 및 투자유치 가속화 지역내 생산인프라로서의 산업단지 조성을 확대하여야 하며, 생산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과 함께 편리한 정주환경을 마련하는 등 수요자 측면에서의 양호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여야 함 또한, 충청북도에서는 생산인프라 확대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민선7기 투자유치 목표의 조기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보다 가속화 할 필요가 있음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인구 진입 확대 ·신중년 은퇴자의 인생 3모작 C9C0원 강화 ·청년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한계)기업 근로자 고용유지 및 자영업자 이 전직 지원 강화 ·생산적 일손봉사 확대 및 제도화 추진 ·공유문화 확산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