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종자 산업의 민영화가 볍씨 시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지배기업모형의 적용

본 연구에서는 지배기업모형을 적용하여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의 식량 종자 생산과 보급기능이 민간 종자 회사들에게 이양되었을 경우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여, 종자 산업발전 방향 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정부 주도의 식량 종자 생산과 보급이 민간 기업으로 이양됐을 경우를 상정한 본 연구의 다양한 시나리오분석결과에서는 모두 종자 가격이 상승하고 식량 종자 시장이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종자 생산 및 보급을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은 시장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종자 시장을 위축시키고 종가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생산비 상승이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