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산업의 대독일 수출경쟁력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무역불균형지수(TII)와 무역특화지수(TSI)를 통해 자동차산업 HS 4～6단위 품목군의 수출경쟁력을 진단하고 한국자동차산업의 대독일 무역역조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대독일 자동차산업은 한-EU FTA의 관세철폐효과로 인해 무역불균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독일 무역역조현상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한국자동차산업의 대독일 수입특화 경향이 뚜렷한 가운데, 승용자동차(HS8703)와 자동차 부품/부속품(HS 8708)에의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징을 보였다. 셋째, 한독 승용자동차무역에서 한국은 소형차와 경차에 수출특화되어 있는 반면, 독일은 중대형 자동차에의 수출특화 경향이 뚜렷하였다. 넷째, 자동차산업의 수입특화도가 높을수록 경쟁력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었고, 승용자동차(HS 8703)의 무역은 수평적 산업내무역 내에서 차종간 수출입 특화경향이 매우 뚜렷하였다. 다섯째, 불꽃점화식 내연기관 전기자동차(HS 870360)가 절대수출 특화품목에서 수입특화품목으로 전환되는 등 차세대 전기자동차의 국제경쟁력 주도권이 변화하고 있었다. 여섯째, 자동차 부품/부속품(HS 8708)의 경우 독일은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제품의 다양성 확보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자동차산업의 대독일 무역역조현상을 극복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고품격-고부가가치형 ‘강소(強小)자동차’로의 중장기적 특화전략 추구, 둘째로 절대수입특화품목에 대한 수입대체공업화와 대표수요론에 입각한 내수기반 수출촉진전략 추구, 셋째로 국내수요가 증가하는 독일산 자동차 부품의 국산화, 국산부품의 사용승인 및 인증마크 획득, 규격통일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넷째로 독일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수출전략품목의 강화, 마지막으로 EU 환경규제를 대비한 전기 및 수소자동차의 조속한 타깃형 수출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