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 Anti-Dumping Measures on Biodiesel from Argentina - 특정시장상황(PMS)을 중심으로 -

이 논문은 European Union – Anti-Dumping Measures on Biodiesel from Argentina 사건에 대한 상소기구보고서를 분석한 것이다. 이 사건은 유럽연합(EU)이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입된 바이오디젤 상품에 대해 적용한 반덤핑조치 및 EU의 관련 법규정—유럽공동체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부터의 수입품 덤핑에 대항한 보호에 관한 2009년 11월 30일의 이사회규정 제1225/2009호 제2조 제5항—에 관한 분쟁이다. 특히 반덤핑절차 상 조사당국이 특정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성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조사대상 수출국 내 생산비용을 배제하고 다른 가격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다. 최근 EU와 미국과 같은 전통적인 반덤핑조치 이용국가가 PMS를 적용할 수 있는 법규정을 강화하거나 이를 적용해 구성가격을 산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분쟁에 대한 상소기구의 판정은 향후 PMS 관련 분쟁의 해결에 있어 의미를 갖는다. 이 논문은 상소기구의 판정을 분석하고, 이 사건에서 상소기구가 확인한 바가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어떠한 함의를 가질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