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정책의 동향과 문화복지사업의 발전 방향

본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래 문화정책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한 문화복지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문화향유의 확산을 통한 삶의 질 제고와 사회 통합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과제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양대 정당의 강령에 나타난 복지이념이 어떻게 문화복지정책의 비전으로 투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새 정부의 문화복지정책의 전개방향을 가늠하였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사업의 계획·집행·평가 단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제한적인 이해가 또 다른 문화소외계층을 낳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문화복지사업의 대상을 넓혀가되, 정책 우선순위를 선별하고 각 대상의 문화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별로 목적과 전략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둘째, 문화사업의 기획·운영·체험의 전 과정에서 인력 수요가 발생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공급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문화복지사업 평가지표체계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문화복지정책의 변동 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