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법(私法)작용 가능성 진단

최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학교법인 및 특목고 설립운영과 관련한 대법원 계류 사안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상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규정된일만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례에서, 감사원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한 다음 사립 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를 설치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