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제약이 국민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도록 설계되어서, 소득이 낮을수록 국민연금 연금액의 소득대체율이 높다. 따라서 소득이 낮을수록 가입률이 높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와 반대여서, 소득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가입률이 낮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연금가입률이 낮은 상황을 설명하는 논거로 차입제약에 주목하였다.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때문에 줄어든 현재의 가처분 소득이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게 될 유인이 존재한다. 차입제약이 국민연금 가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론적 논의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는데, 차입제약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다른 요인들을 모두 통제하였을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약 15.7 퍼센트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입제약은 다른 어떠한 통제변수들보다도 국민연금 가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