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제왕적 대통령론에 대한 비판적 시론: 제도주의적 설명 비판과 편법적 제도운영을 통한 설명

이 글의 목적은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을 한국의 정치제도의 특성이 아니라 법률이나 제도의 편법적 활용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다. 이 글은 한국 정치제도를 통해 대통령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제왕적 대통령을 설명하기 힘들다고 본다. 그 이유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나 브라질 대통령의 포고령과 같이 국회의 교착상태를 돌파할 수 있는 수단이 한국 대통령에게 없기 때문이다. 단순 다수대표제 또한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 행사자 수를 축소시켜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제약하는 제도로 거론되지만, 거부권 행사자도 집중시켜 그 효과를 상쇄하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 대통령은 이러한 공식 제도적 권한행사보다 편법적 제도활용을 통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제왕적 대통령 현상은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행정입법인 시행령에 대한 재량권 행사에 입법통제나 사법통제가 어렵고, 검찰이나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의 선별적 동원에 대한 견제가 어려울 때 가능하다. 이것은 공식적인 정치제도 비교만으로 파악하기 힘든 비공식적인 제도 운영방식에 해당되며, 집권세력에게 유리한 세력균형과 역사구조적 조건이 뒷받침될 때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