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3합의’와 동북아 다자안보 추진 방향

``2.13합의`` 이후 프로세스는 2007년 6월 21일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 6월 23일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의 완전 해결, 6월 2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의 방북, 7월 IAEA 사찰단의 방북 및 6자대표회담 개최, 8월 실무그룹회의 개최 등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 있다. 올해 안에 핵시설 불능화와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북,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등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작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고조된 한반도 위기상황을 돌이켜 볼 때, 이제 한반도에서의 ``핵 해빙``은 궤도에 오르고 있다. 올 하반기 예정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문제는 분수령을 넘을 것이다. 물론, 이같은 긍정적 전망 이면에 부정적 전망도 존재한다. 북핵문제의 완전 해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문제에서 보았듯이 앞으로의 과정이 녹록치 않을 것이다. 핵시설 불능화 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북한이 우라늄 농축능력의 규모나 이미 개발한 핵무기에 대해 완전히 신고할 것인지,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같은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북핵문제의 완전 종결까지는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긴 호흡과 인내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2.13`` 합의에 따라 북미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가 가동되고 있고, 한반도 평화포럼 구성이 가시화될 것이다. 특히 6자회담에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그룹``이 구성되어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구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 재편의 방향을 가늠케 하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도 6자회담을 활용하여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을 만들어 갈 구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의 중요한 과제는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북핵 이후의 동북아 질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문제에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