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육과정 「20% 시수 증감제」에 관한 논의

본 연구는 소극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시수증감제」가 ‘교육과정 자치’의 강화 방안으로 재고(再考)됨에 따라, 초등학교에서「20% 시수증감제」가 갖는 교육적 의의와 쟁점을 찾아보 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시수증감제」관련 선행 자료 를 분석하고, ‘2019 교육부 교육과정 연구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여 「시수증감 제」적용 양상과 인식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초등학교 특성을 고려할 때「시수증감제」자율화 방안은 세 가지 측면에서 쟁점 화되었다. 첫째, 시수증감 범위 20% 기준의 적절성, 둘째, 시수증감 정도와 자율화와의 상관 관계, 셋째, 시간 배당 기준 양식의 적절성. 즉,「시수증감제」는 교육과정 연구학교에서도 0~9% 이내로 소극적으로 적용되고 있었으며, ‘임의적인 기준 20%’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간주 되고 시수증감 정도와 자율화 정도를 정적 상관으로 봄으로써 학교교육과정의 질적 변화가 간과되고 있었다. 또한, 학교별 시간 배당 기준표가 시수를 분과적으로 기록하게 함으로써 학 교 현장의 실행 양상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시수증감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시간 배당 기준의 제시 방식(양식) 개선,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의 분리 개발 등 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