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채널의 시청권 침해가 시청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연구

홈쇼핑사업은 17개의 채널을 통해 연간 4조 6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빠르게 성장해 왔다. 홈쇼핑사업자들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송출수수료 등을 지불하여 미디어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방송을 이용하는 유통사업의 특성 때문에 쟁점도 대두되었다. 특히 홈쇼핑 채널의 수가 과도해서 시청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사업자 입장이나 정책적 차원에서 논의가 주로 진행되었으며, 시청자 권익 관점의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홈쇼핑 채널이 시청권을 침해함으로써 후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불편비용으로 규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홈쇼핑 채널의 수를 줄이면 수신료를 추가로 납부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진술선호 자료를 수집하였다. 지불의사가 없는 응답자도 많았으므로 CVM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하였고, 7개 채널의 축소에 대해 월 379원의 지불의사액을 도출하였다. 이를 국민경제 차원으로 확장하면 17개 홈쇼핑 채널의 불편비용이 연간 3,633억 원으로 나타났다. 비록 홈쇼핑 채널들이 불편비용에 비해 월등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지만, 시청권 침해 효과가 실증되었으므로 바야흐로 방송의 공익적 가치도 함께 고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