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의 확산·촉진을 위한 정책수단의 효과 분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녹색기술 분야 수요 창출, 확산, 시장 성장은 녹색기술 개발이 직면할 수 있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녹색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유인이 되며, 아울러 기존 기술을 대체하여 자원 및 에너지 소비 효율성이 높거나 친환경적인 녹색기술을 사용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이 목표로 하는 저탄소 및 에너지효율 제고, 환경개선, 녹색 산업의 활성화를 가능케 하는 요인이 된다. 현재 정부는 공공구매 등의 정책 수단을 통해 공공수요를 창출하고, 아울러 보조금, 조세, 인증, 인지도제고, 교육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민간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공수요의 경우 초기 단계 녹색기술의 시장 창출에 중요하나, 녹색기술이 폭넓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과 사용자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 이후의 녹색기술의 경우 민간수요의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이처럼 정부에서 녹색기술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동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여 효과적인 방안은 더욱 확대하고 효과가 미미한 방안은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주요 녹색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민간수요 촉진을 목표로 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수단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미시적, 계량적 방법론을 제안하며, 둘째, 정책연구의 목적으로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실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론 개발은 기존 선행연구의 미시적, 계량적 방법론을 활용하되 시장에 막 출시된 초기 단계 녹색기술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방법론의 적용을 제안하며, 정책효과 분석은 현재 시장에서 민간이 선택할 수 있는 녹색제품인 그린 자동차, 그린 홈, 그린 가전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정책의 수단을 유형화하고, 각 수단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본 연구는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주제와 내용을 탐구하고자 한다. 먼저 실증분석의 이론적 배경으로 혁신의 출현 및 확산을 위한 수요의 창출, 촉진, 시장의 확산을 지원하는 일련의 정책인 수요기반 혁신정책, 실증 방법론으로 소비자 제품 선택에 대한 행위 분석 및 선호 구조 분석을 위해 활용되는 소비자 선택기반 수요분석 모형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방법론을 제시한다.다음으로 실증분석으로 그린 카, 그린 홈, 그린 가전 분야에 대해 지원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소비자 선택기반 수요분석 모형의 적용으로 통해 동 지원 정책의 수단별 효과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현재 지원정책의 현황, 확산 및 보급 현황, 주요 기술적, 정책적 이슈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기초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지원 정책의 수단별 효과를 분석한다. 결론현재 정부는 그린카 확산 및 보급을 위해 그린 카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매 후 운행 시 매년 세금 감면,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을 할인해 주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 카 분야 분석결과 소비자들은 그린카의 장점인 높은 연비를 큰 편익으로 고려하였으나, 그린 카의 비싼 차량가격과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제약, 오랜 충전시간, 충전인프라 보급 미비에 대해서는 큰 불편을 느끼고 있어 정부의 보조금 지원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경우 높은 연비로 인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성능 및 충전거리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보조금 및 세제지원 혜택이 필요하며, 또한 충전시설 인프라 보급과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정부는 그린 홈 확산 및 보급을 위해 그린 홈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여 줌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설치 후 관리 및 유지를 일정기간 무상 보증하여 소비자가 그린 홈 설치 후 겪는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있다. 그린 홈 분야 분석결과 현재 태양광, 태양열 등 그린 홈 설비의 보급 확대가 지체되는 결정적 원인은 소비자들이 그린 홈 설치를 통해 얻는 편익 보다는 설치에 따른 비용을 더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으나, 비용 절감의 효과는 연간 최대 15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굳이 비싼 설비가격, 설치에 따른 불편비용 등을 감내하며 그린 홈 설비를 설치할 유인이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그린 홈 수요확대를 위해서는 전기 및 에너지 가격에 대한 정책이 연계될 수밖에 없음을 동 결과는 시사한다.현재 정부는 그린 가전 확산 및 보급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또는 에너지 효율적 기술을 도입한 그린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라벨링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의 그린 가전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환경표지, 탄소성적표지, 그리고 해외 인증 라벨이 부착되어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그린 가전 분야 분석결과 그린 가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현재의 라벨링 제도가 녹색제품의 보급 및 확산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인지도가 낮은 환경표지 등에 대해서는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제언본 연구는 녹색기술 확산정책 효과에 대한 판단 자료로 현재 각 녹색기술에 대한 소비자 선호 자료를 토대로 현재 정책 추진의 효과를 미래 시점의 수요 확대의 예상결과로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한 방법론과 결과는 예컨대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의 추진 효과로 현재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A대에서 B대로 확대되었다`처럼 과거 수단의 추진이 현재 수요 확산에 미친 직접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현재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그린 카, 그린 홈, 그린 가전 외에도 대부분의 녹색기술이 시장 확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창출한 수요가 많지 않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의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방법론은 현재 각 녹색기술에 대한 소비자 선호 자료를 토대로 현재 정책 추진의 효과를 미래 시점의 수요 확대의 결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현재 정책추진의 타당성과 성과 예측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방법론은 향후 시장 출시가 가시화된 녹색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확산 및 지원 정책의 수립 시 그 효과를 사전적으로 예상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 수립의 판단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