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기관 법인화에 따른 전속 예술단체의 구조 및 운영체제 연구

전속 예술단체는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경제적 부담의 최소화로 국민에 대한 문화예술 보급과 진흥을 목적으 로 창단되었고,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기반 구축에(활성화･대중화)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문화예 술기관 법인화에 따른 전속 예술단체 운영에 대한 다양한 방법적 논의가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재정지 원 대비 성과 측면의 실효성 부진을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가 시장경제논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에 경 영합리화(법인화)를 강요하면서부터이다. 문제는 시설과 전속 예술단체의 조직 및 운영체제에 대한 명확한 대처 와 방안 없이 법인화의 향방에 따라 이들의 존폐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실질 적 공연예술 활성화 및 대중화 주체인 전속단체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지 못하고 있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속 예술단체의 기능과 역할, 나아가 생존에 대한 위기감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연예술기관 법인화에 있어 그간 공연예술기반 구축과 정착에 기여한 전속 예술단체를 지속적인 지역 문화 보 호와 창의적 공연 제작 및 보급 주체로서의 활용 방안을 제시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하며, 또한 문제 발생의 원인 규명으로는 법과 제도, 규정에 대한 요인 분석과 각각의 광역권 공연예술기관의 운영체제와 종속적 관계의 전속 예술단체 운영 등에 대한 현황 분석으로 결과를 도출하여 공연예술기관과 전속 예술단체에 대한 ‘법인 체제의(시 설 전담) 전속 예술단체(운영주체) 병합 운영 체제’와 ‘전속 예술단체 중심의 사무국 체제’를 문제해결 및 발전방 안으로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