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al Situation and Tasks of Reform in Korean Education

본 연구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조항인 31조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의 개략적인 실상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재 지향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과제들을 고찰해 보고 있다. 헌법 제31조의 내용을 보면, 첫째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둘째 의무교육의 실시, 셋째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 넷째 평생교육 등이다. 이러한 헌법의 교육정신과 방향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