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북지원정책의 도덕적 근거 평가

김영삼 정부 이래 한국의 대북지원정책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한국의 대북지원정책에 관한기존 연구들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대북지원정책의 효율성, 다시 말해 대북지원정책이 한국의 국익에 얼마나 기여해왔는가에 초점을 맞춰왔다. 대외정책에서 윤리의 영향력이 무시될 수 없다는 국제윤리(international ethics) 분야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한국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연구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현실주의적 관점에 편중되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한국 대북지원정책의 도덕적 근거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대북지원정책을 둘러싼 한국 내부의 논쟁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도덕적 근거를 확립한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연구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도적 지원과 동포애라는 규범적 근거하에 추진된 한국의 대북지원정책을 밀러(David Miller)의 지구적 정의론(global justice)에 기초하여 분석·평가하고,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