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상 추적과 나포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해양경비법』은 해양경찰 경비활동의 중요한 법적 근거로서 해양경찰의 직무수행 에 법적인 자신감을 불어넣으며 제 역할을 담당해왔다. 해양경찰청의 직무수행에서 경비 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보면 『해양경비법』은 해양경찰의 중추적인 기본 작용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해양경찰 조직이 경찰청과 그 뿌리를 같이 하는 관계로 해양경찰 청의 여러 부분에서 경찰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해양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있 어서도 경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의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어 해양경찰의 직 무수행 작용에 대한 독자적인 법적 정비와 연구는 부족한 감이 있다. 다른 법에서는 그 형태와 근거를 찾아보기 힘든 해양경찰 고유의 작용인 ‘추적과 나포’는 해양경찰의 중요한 직무수행 중에서 하나이고 그 수행과정에서 갈등적 요소 를 일으킬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교한 법적 고찰이 요구되고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그에 합당한 직무집행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추적과 나포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여 해양경 찰 작용의 행정법적 이론을 바탕으로 해양경비법상 추적과 나포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해양경찰관의 직무집행의 법적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 도록 해양경찰의 표준조치로서 추적과 나포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