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형 한옥의 분포 현황 및 한옥 보전·진흥정책의 개선방안

북촌 가꾸기를 통하여 부활한 한옥은 자연과 전통으로의 회귀를 상징하는 미래의 도시주거양식 중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옥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보다 건축물로서 물리적 가치만을 판단하는 현행 법제도와 경제적인 논리만을 고려한 개발방식을 거주자에게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한옥의 멸실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한옥의 수량을 조사하고 북촌 가꾸기 이후 한옥 보전·진흥정책의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서울시 한옥정책의 향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난 10년 동안 만여 채의 도시형 한옥이 감소 2014년 현재 서울시에 잔존하고 있는 도시형 한옥은 만 이천여 채로 2006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만여 채의 한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머지않은 장래에 멸실될 우려가 높은 정비(예정)구역 내에 입지한 도시형 한옥의 비중이 35.76%로 나타났다. 한편 한옥밀집지구의 경우 2006년에 파악된 98개소 중 10개소가 이미 개발로 인하여 멸실되었으며 향후에도 19개소가 정비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어 개발될 예정이다. 한옥의 멸실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한양도성 외부지역의 한옥보전을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 한옥선언을 통하여 도시형 한옥의 보전범위가 북촌에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며 보전방식도 한옥 개·보수 중심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신규한옥을 공급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를 계기로 서울시 소재 도시형 한옥의 멸실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도시형 한옥이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멸실되고 있으며 도시형 한옥이 다수 밀집되어 있는 북촌이나 서촌과는 달리 한양도성 외부지역에서의 한옥 멸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대책이 요구된다.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재정시스템을 개선 기존 한옥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먼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연동함으로써 서울시 소재 도시형 한옥의 재고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한다. 둘째, 한옥밀집지역의 지정 및 공고 확대와 한양도성 외부지역의 한옥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이 지역 한옥의 멸실을 제어한다. 셋째, 서울시 한옥의 보전·진흥을 위한 특별기금 마련과 민간부문의 투자를 독려함으로써 부족한 재원을 확충한다. 넷째, 관련 부서와 행정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실효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