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사회적 경제 전략 -인천지역 사례 연구-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2개의 프로그램인 광역 자활기업 「소통과 나눔」의 ‘장애아동학습지원’ 및 사회적 협동조합 「M 커뮤니티」의‘즐거운 아침, 행복한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서 사회적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현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의 특성상 대인사회서비스, 이용기간의 2년 제한, 이용자의 소득계층별 본인부담금 등 때문에 제공기관, 이용자, 관리운영자(지자체 및 지역사회서비 스지원단)간의 상호호혜성, 신뢰, 지속가능성이 어려운 현실과 제공기관 등록 제에 의한 제공기관들간 무한경쟁 상황은 기존의 영리추구 제공기관들이 사 회적 경제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사회적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첫째,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 신규 프로그램 수행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확대를 위한 제공지역 확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안착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제공기관 이나 제공인력에 대한 보호 및 모니터링 등과 같은 적극적 지원이 제공될 필 요가 있다. 둘째, 제공기관 등록시점부터, 그리고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에 대 한 연간 교육에서 사회적 경제에 관한 교육과 컨설팅 이수를 제도화할 필요 가 있다. 셋째, 적극적 지원 및 교육·컨설팅을 이수하고 적극적 지원을 받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어떻게 성장하는 가를 중기 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다른 사회서비스분야에서도 사회적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