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and for Consensus Democracy Depending on Social Pluralization and Inequality in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Quality of Democracy’ after Globalization, the Financial Crisis, and COVID-19

민족적 동질성과 사회경제적 평등은 다수결 민주주의가 형성되는데 우호적인 조건이다. 반면 사회적 다원화와 불평등이 증가하게 되면 다수결 민주주의보다는 합의 민주주의가 대표성을 향상하여 민주주의의 질을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한국사회가 세계화와 외환위기 이후에 사회적 다원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경험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반영할 수 있는 합의 민주주의로 정치개혁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세계화 이후에 한국은 민족적 동질성의 약화와 함께 외국인과 탈북자 유입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다원화의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 국가건설 초기에 평등한 사회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저성장 시대에 특히 2020년 이후의 코로나19 대유행의 국면에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불평등한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중앙과 지방 간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선거에서 현저한 쟁점으로 부상해왔으며, 반(半)다원적 사회로의 전환은 잠재적 쟁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당과 시민사회는 보편적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의제를 개헌 등의 담론을 통해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