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비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 OECD 국가를 대상으로 -

한국을 비롯한 OECD 국가는 인구대체 수준(2.1명)을 하회하는 저출산의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출산율 반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왔으나 관련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회의적 평가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출산율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자녀비용과 그 비용을 절감하려는 정책에 주목하여 출산율의 영향요인을 다각도로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녀비용과 관련한 요인들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 관계를 이론적으로 논의하여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연구모형의 실증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1995년~2015년 OECD 22개국을 대상으로 결합시계열분석을 실시하였다. 결합시계열분석을 통해 직접비용 및 기회비용의 자녀비용 요인과 이를 절감하기 위한 현금지원, 조세지원, 휴가지원, 서비스지원의 정책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을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자녀비용 요인 중 직접비용인 가계교육비지출과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의 유효한 부적(-) 영향력을 확인하였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및 여성임금(+)의 기회비용이 출산율에 작용하는 유의미한 효과를 발견하였다. 한편 정책 요인과 관련해서는 현금지원의 아동수당과 출산율 간 정적(+) 관계를 확인하였고, 휴가지원의 경우 출산율에 미치는 남성휴가(+) 및 여성휴가(-)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실증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가 갖는 의미와 정책적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