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이 인권과 평화에 미치는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탐구

국제사회는 최근 장기화하고 있는 범지구적 위기상황 극복 및 SDGs 이행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써 인도적 지원-발전-평화 넥서스(HDP Nexus)를 주창하고 있다. 2019년 OECD DAC 고위급회담에서 HDP Nexus가 공식적으로 채택되면서 우리 정부 역시 HDP Nexus 접근법의 유용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HDP Nexus에 관한 논의는 우리 정부가 국제개발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 운 관계 수립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에서 본 논문은 경제발전이 인권과 평화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분석한 이론들을 탐구하여 발전이 인권과 평 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어서 대만,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례를 바탕으로 경제발전이 인권과 평화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 한의 발전 과정에 있어 경제발전을 통해 인권과 평화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선행 조건들을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