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정책 10년 : 현주소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약 10년간의 기후변화 적응성과·현황에 대한 우리나라 ‘적응 갭 보고서(adaptation gap report)’의 작성을 위해 적응평가 관련 사례연구, 적응 갭(gap) 분석틀의 구축을 수행하였으며 ‘정보 및 과학적 기반’ 부문을 대상으로 시범분석을 수행 ㅇ 적응성과와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은 관련 평가기준의 부재, 정량기준의 부재 등으로 인해 어려우며 과거 적응현황 및 미흡한 점을 요소별로 고찰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한 사례는 매우 희박한 실정임 ㅇ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과거 10년간의 적응성과를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요 갭과 향후 진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적응 갭과 진척도에 대한 개념 고찰, 적응평가 사례분석, 적응 갭 분석 틀 개발, 시범분석을 수행 ㅇ 본 연구에서 구축한 적응 갭 분석 틀 및 시범분석 수행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적응 갭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Ⅱ. 적응평가의 내재적 특성 □ 적응평가는 수행하기에 어려운 내재적인 한계가 존재 ㅇ 적응의 범주를 명확하게 정의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적인 적응을 통용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ㅇ 온실가스 저감률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완화(mitigation) 부문과 달리 적응부문은 모든 기후변화 적응활동을 목록화하거나 정량적 베이스라인을 정하여 적응효과의 증감률을 측정하기 쉽지 않음 ㅇ 또한 각 국가별로 적응활동의 범주와 활동내역이 상이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된 기준으로 적응성과·적응 갭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움 Ⅲ. 적응평가 사례연구 및 적응 갭 분석 틀 구축 □ 본 연구에서는 적응평가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연구사례로 성공적인 적응에 대한 개념적 지표의 제시 사례, 국가단위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비교 분석 사례, 적응펀드의 성과지표 구축 사례, 국가단위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 구축 사례를 분석하여 제시 □ 더불어 2023년 전 지구 이행점검에 대비하여 작성된 UNEP의 2014년, 2017년, 2018년의 적응 갭 보고서 작성사례를 토대로 적응 갭 분석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각종 분석체계 및 방법론을 제시 □ 사례의 종합검토 결과, 적응 평가를 통한 적응 갭 및 진척도의 파악은 과정 및 결과기반의 분석 개념을 고려하여 시행될 수 있음 ㅇ 과정 기반의 분석은 적응정책 수립-이행-평가-환류에 이르는 적응 과정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이행했는지를 진단 - 과정 기반의 분석요소로 법, 이행체계, 거버넌스, 정보, 이해관계자 참여 등 요소를 검토 ㅇ 결과 기반의 분석은 실제 기후변화 리스크의 감소율을 적응행동에 비례하여 진단하는 것 - 결과 기반의 분석요소로 이행 대비 피해의 발생정도 등 요소를 검토 ㅇ 과정 및 결과 기반의 개념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먼저 과정기반의 평가가 필요 - 적응을 위한 법, 기관, 제도, 이행체계, 정보 등 적응을 위한 요소가 적합하게 준비되었는지에 대해 먼저 과정 기반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적응 준비 정도(적응정책의 준비 및 이행 정도 등) 대비 실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저감되었는지에 대해 추후 결과기반으로 분석 필요 □ 본 연구에서는 과정·결과 기반 적응평가 요소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응 갭 분석 틀을 ‘주류화, 기관, 이행, 정보 및 과학적 기반, 국제적 지원 및 원조’의 5가지 분석항목으로 제시 ㅇ 이는 앞서 검토된 각종 적응평가 사례를 토대로 선별된 것으로 적응정책의 수립, 정책 및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 이행에 대한 이행점검, 분석결과의 환류 등 일련의 적응과정을 포괄 ㅇ 구체적으로 주류화는 기후변화 적응이 우리나라의 정책 전반에 주류화 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항목이며 이외 적응을 위한 리더십과 전담기관의 구축, 적응 이행현황, 과학적 기반의 적응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전 지구적 차원의 적응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우리나라 적응 갭의 진단항목으로 도출 ㅇ 5개 분석항목 중 ‘이행’은 특히 결과 기반의 분석을 혼용하여 수행 - 각종 이행지표(홍수 관련 중점과제의 이행 개수 등) 대비 피해의 발생 정도(침수가구수 등)를 반영하여 분석을 수행할 것을 제안 □ 5개 분석항목에 대한 평가방법론으로 정량적 지수, 지표, 체크리스트 기반의 질문 제시, 서술형의 시사점 제시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자료의 가용성, 분석의 용이성, 결과의 직관성 등을 고려하여 체크리스트 기반의 분석방법론을 적용 ㅇ EEA(2014)의 사례와 같이 항목별 체크리스트 및 하위지표를 제시하고 등급 형태로 결과가 도출되도록 적응 갭 분석 틀을 구축 ㅇ 각 5개 항목의 체크리스트 구축을 통해 과정 및 결과 기반의 질문을 제시 ㅇ 본 분석 틀은 우리나라의 주요 갭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음 Ⅳ. ‘정보 및 과학적 기반’ 항목 시범분석 □ 도출된 분석 틀을 대상으로 ‘정보 및 과학적 기반’ 항목에 대한 시범분석을 시행 □ 본 시범분석에서는 ‘취약성/리스크 분석정보가 제공되고 있는가?’, ‘취약성/리스크 분석정보가 적응과정에 활용되고 있는가?’, ‘과정/결과 기반의 적응 모니터링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가?’, ‘과정/결과 기반의 적응 모니터링 정보가 적응에 활용되고 있는가?’의 4가지 질문에 대한 하위 체크리스트를 구축하여 분석을 수행 ㅇ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2008년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시기에 비해 최근의 적응대책수립 및 이행점검 시기로 갈수록 점차 정보의 제공측면이 강화 ㅇ 취약성/리스크 정보의 제공·활용 강화를 위해 리스크 분석개념에 기반한 정보 확대, 과학적 고도화, 과거 현황정보 확대, 정보공개범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ㅇ 과정/결과 기반의 모니터링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결과 기반의 분석정보를 확대하고 적응정책 현황정보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 Ⅴ. 결론 □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갭 분석 틀 및 시범분석 수행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적응 효율성 및 성과 증진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음 ㅇ 일부 부문 및 일부 지표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기후변화 적응 평가사례와 달리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포괄적 차원의 갭 분석 틀은 지난 10년간의 진척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주제를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연구는 체크리스트의 도출 및 분석과정에서 전문가 참여에 의한 검증 작업이 미흡한 점, 모든 항목을 대상으로 분석이 수행되지 않은 점 등 한계가 존재 ㅇ 본 연구는 3개년도 중 1개년도의 연구로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관련 전문가 참여과정 확대 및 평가항목의 분석확대를 수행 예정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포괄적 차원의 검토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적응 갭 분석 틀을 구축하고 시범분석을 수행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