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세기 고공법과 노동이동성 제약

2020 
조선후기 신분제와 고공법은 노동이동성을 제약하여 농업생산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기 힘들다. 본 연구는 18-19세기 고공법의 변화가 고공기간과 노동이동성 제약에 미치는 효과를 제도적,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첫째, 1680년 이후 제도적으로 고공법 변화와 노동이동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고공법의 변화로 인해 실제 고공의 노동이동성이 어떻게 제약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실제 노동이동성의 제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단성과 언양의 호적대장에서 나타난 고공의 도망 비율과 고공기간의 장기화 비율을 측정하였다. 이는 노동이동성의 제약이 클수록 고공의 도망 비율이 높아지고, 고공기간의 장기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의미는 조선후기 신분제를 노동이동성 제약의 측면에서 설명한 첫 번째 시도이며, 고공법 등 제도변화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경제사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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