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재정성과관리와 정부 업무성과관리간 연계성 분석 - 법무부, 경찰청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각 각의 제도적 기반 하에 운용되고 있는 재정성과관리와 업무성과관리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자리 잡고 있다는 데에 착안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중심으로 재정성과관리와 정부업무성과관리간에 상호 원활하게 연계되어 운용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법무부와 경찰청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정사업평가결과 보고서, 그리고 2014년~2018년까지의 중기사업계획서, 2013년도 성과관리전략계획 등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만 보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러한 재정성과관리와 국가재정운용간의 연계, 그리고 국가재정운용과 정부업무성과관리간의 연계에 있어서는 계획서상의 사업구조의 불일치성, 평가와 계획간의 시간의 불일치성, 성과보고서상의 지표체계의 실효성 부족 및 방법론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