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산업의 원가기준이 방산업체의 원가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방산물자계약에 의해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를 보상받기 때문에 방산업체 경영자는 원가구조의 적절한 변경을 통해 이익을 조정할 동기를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익조정 수단으로서 제조원가 중 노무원가에 집중하여 방산업체의 원가구조를 한국의 방위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원가구조를 실증분석하였다. 원가구조를 분석한 결과, 총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직접재료원가 비중과 제조간접원가 비중은 방산부문이 민수부문 보다 작은 반면, 직접노무원가 비중은 방산부문이 민수부문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방산부문에서 생산공정을 자동화할 유인이 낮고 노무원가가 원가구조의 핵심요인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방산부문의 노무원가 비중(직접노무원가 비중 및 간접노무원가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민수부문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분석모형 전반에 걸쳐 직접노무원가 비중의 회귀계수가 간접노무원가 비중의 회귀계수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접노무원가가 방산업체의 원가구조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인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접근하지 못한 방산업체의 세부 원가자료를 이용하였고, 이를 통해 민수부문과 방산부문의 원가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방산업체의 경영자가 정부로부터 더 많은 원가보상을 받기 위해 노무원가를 이용하여 원가구조를 변경시킨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한 공헌점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