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정책과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전략

본 연구는 2003년 노무현행정부가 강조한 지역과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주요 특징과 성과 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례연구로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노무현행정부는 국가균형발전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후 이명박 및 박근혜 행정부는 국가균형보다는 지역발전을 강조하였다. 국가균형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수도권 소재 공기업을 지역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다. 부산의 경우 금융, 해양 및 영상산업이 혁신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금융산업육성을 위한 2009년 서울과 함께 지정된 부산의 특화금융 중심지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과 저성장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추진기구의 중요성,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금융특구의 필요성,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한 IT기반 핀테크연계 상품개발 및 부산의 비교우위요소를 활용한 차별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달성을 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