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자전기제품의 대일(對日) 경쟁력 동향과 발전전략

2010년 1분기 대일(對日) 무역적자 규모는 88.6억 달러로 분기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도 1분기의 59.8억 달러보다 48.1%나 급증한 수치다. 이런 추세라면 2010년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배경에는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취약성이 원인이다. 실제로 2010년 1분기 대일 무역적자 88.6억 달러 가운데 부품소재산업은 56.3억 달러였다. 대일 무역적자의 64%가 부품 및 소재 분야에서 파생된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 인식에 근거해 본 논문은 대일 주요 수입품목인 ‘전자전기 제품’에 초점을 맞추어 수출입 경쟁력을 동태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대응전략을 도출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먼저 1990년과 1995년, 2000년, 2005년, 2009년의 대일 수입 상위 100개 품목(MTI 6단위)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전자전기제품’만을 별도로 추려내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 품목들의 수입규모는, 1990년(31개 품목)과 2000년(39개품목), 그리고 2009년(25개 품목) 기준으로 대일 수입 총액의 각각 23.1%, 31.3%, 그리고 16.2%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높아 대일 수입 구조를 가늠할 수 있는 유용한 기준이라 하겠다. 이들 품목에 대한 대일 및 대세계 경쟁력지수(CI)를 산출해 경쟁력 매트릭스 및 해당 품목들의 경쟁력 추이를 분석하였다. 비교분석을 통해 규명된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 기준으로 대일 및 대세계 경쟁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품목은, 분석대상 25개 품목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와 액정디바이스, 전산기록매체의 3개 품목인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일 경쟁력은 없으나 대세계 경쟁력이 있는 것은 6개 품목에 달한다. 대일 경쟁력은 있으나 대세계 경쟁력은 없는 것으로 판명된 품목은 전무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적어도 대일 경쟁력만 확보할 수 있다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는 당연히 갖출 수 있다는 역설적 평가가 가능하겠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내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대안 3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현재 대일 수입의 주체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므로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현재의 국내 기술과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부품과 소재, 성형, 주물, 장비, 제조 등 모든 공정에 걸친 기술 확보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선택과 집중(choice and focus)에 따른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단기간에 글로벌 기업과 맞설수 있는 대형 부품업체로 탈바꿈하면서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면, 해외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이 아닐까 한다. 부품소재업체 간의 M&A를 통해 대형 부품업체로 거듭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