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우리 헌법은 영장제도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제12조 3항, 제16조)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영장의 청구권자를 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한 법관이 사법적 통제라는 의미의 영장주의 본질에서 벗어난 제도로 지적되고 있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은 검사의 특수한 지위(준사법기관, 공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