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판적 운송화물에 대한 국제물류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해상물류의 갑판적 운송 및 갑판적 운송에 따라 발생하는 국제해상물류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형행 법테두리 안에서 국내 사례와 외국 사례의 대조를 통하여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 최근 들어 한국법원은 타 국가와는 대조적으로 국제해상물류운송인보다 화주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국제물류의 갑판적 운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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