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 Partisanship and Climate Change Policy in the United States

현재 미국 연방 및 주정부의 기후 변화 정책은 수십년 간에 걸쳐 정책 결정자들의 논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그러나, 미국 전역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범국가적인 정책 해법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미국 의회에서의 당파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러한 정체 현상이 연방 정부 차원의 기후 변화 관련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 정부 차원에서는 다수의 혁신적인 정책 수단이 채택되었으나, 그 제도의 종류는 주별로 크게 다르다. 주별로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그리고 재생에너지 정책의 정도 (程度) 차이를 가져오는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있겠으나, 본 논문은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 정책과 주 정부 당파성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본 논문의 주된 가설은 민주당이 우세하게 집권하고 있는 주 정부일수록 기후변화 정책과 제도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미국 내 50개주의 재생에너지발전 의무비율할당제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요금 상계제도 (Net Metering), 연계 기준 정책 (Interconnection Standards), 공익기금 (Public Benefit Funds), 에너지효율성 향상 의무화 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EERS), 세제 지원 (Property and sales tax incentives) 제도 채택 결과를 검토한다. 본 논문의 분석 연구는 몇몇 정책과 주는 예외적으로 패턴에 속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우세하게 집권하고 있는 정부일수록 전반적으로 기후변화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