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인터넷 개방성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 산업은 무선 인터넷을 중심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인터넷은 개방성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선 인터넷의 긍정적인 미래는 개방성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무선 인터넷은 이동통신사업자의 통제력을 바탕으로 폐쇄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면,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의 힘이 약화됨으로써 무선 인터넷은 비교적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를 대체하여 단말기 플랫폼이 새로운 통제자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여전히 개방성을 제약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본고는 무선 인터넷의 개방성을 보존하여 방송통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고려할 수 있는 규제방안을 논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