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의 타당성과 선결과제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한 문제점의 규명과 대안의 제시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의 쟁점을 토대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긴급재정관리제도의 취지 자체는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정위기단체에 대한 재정관리관 파견 방식은 지방분권 정신에 저해될 수 있으며, 동 제도 도입의 시기적 측면에서는 사전에 지방재원 확충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 측면에서 동 제도의 적용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결과제로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복지비 분담원칙확립, 지방세 감면에 대한 절차의 강화, 지방재정위기 관리제도의 종합적 개선이라는 4가지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써는 장 · 단기적 세제개편방안과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와 조기경보시스템의 일원화된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