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공동농업정책(CAP) : 발전과정 및 전망

본 논문은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의 형성이래로 유럽통합의 상징적인 중요성을 유지해 왔으나 1960년대 이래로 개혁에의 요구를 꾸준히 받고 있는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CAP 개혁에 대해 전망하였다. 식량의 자급자족을 추구하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CAP 제도는 농산물의 초과공급문제를 초래하였고 EU 예산에 심각한 재정문제를 안기게 되었다. 1980년대에 생산량에 양적인 제한을 가함으로써 농산물의 공급을 조절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후 1990년대 들어 보장된 가격의 축소와 농민에 대한 개별적인 직접지원 즉 농업생산으로부터 정책도구의 분리라는 CAP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CAP 개혁은 더 많은 농산물에 대한 보장가격의 축소와 농업생산으로부터의 분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CAP과 환경적인 성과와의 연계가 강조되고 최소환경조건의 충족이 요구될 것이다. 한편, CAP 개혁을 개별농민간의 문제로서만이 아니라 지역간의 사회적 정의와 형평문제로 다루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업의 생산적 측면 뿐만 아니라 농업의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다기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CAP의 개혁이 이루어지리라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