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 활동자 관점에서 해양안전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 분석 : 해양경찰 소관의 해양안전법률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해양레저활동자 관점에서 해양경찰이 소관하고 있는 해양안전정책(수 상레저안전법, 수상구조법, 연안사고예방법)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찰하고, 이 를 바탕으로 해양안전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내러티브 연구 방법(Narrative Research)을 활용하여 법 률의 이해당사자 6인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 그들의 이야기(Story)를 분석함과 동 시에 객관적 문헌(정부보고서, 각종 문헌 자료)과 교차하여 확인한 다음 검증된 진실만을 담아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해양안전 정책의 순기능으로 첫째, 안전법률은 현장 안전관리가 부재했던 공간에 용어의 개념적 준거 와 안전수칙의 기준점을 정립하여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둘째, 해당 법률에 근 거해 해양경찰은 컨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하며 타 부처와 지자체로 하여금 해양안전 문화를 형성토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양안전에 관한 법률적 기반마련은 안전사각지대로 놓여 있던 영역을 국민적 관심의 대상으로 이끌 게 하는 순기능으로 작용 되었다. 다만, 행정적으로 안전관리 전략이 부족하여 1) 민 간협력 단절, 2) 수상인명구조원의 역량 감소, 3)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 등의 역기능 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해양레저활동자의 눈높이에서 현장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