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의 『헬렌켈러법』 도입을 위한 해외 사례 연구

본 연구는 일명 『헬렌켈러법』으로 불리우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법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해외 법률사례를 검토하였다. 사례대상은 국제법과 미국 및 영국의 관련 법률이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시청각장애인의 법률적 근거로 『장애인권리협약(UNCRPD)』과 『시청각장애인 권리선언』이 있다. 이 중 『시청각장애인 권리선언』은 많은 국가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법률적 근거로서 법적인 효력을 미치고 있다. 『시청각장애인 권리선언』에 따라 국제 사회는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청각 장애인의 욕구가 복합적이며 이들을 위한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서비스 및 지원이 이루어져 시청각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인간답게 생활할 것을 강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명 『헬렌켈러 지원법』이라는 명칭으로 1967년 시청각장애인지원법이 마련되었다. 이 법은 헬렌켈러 센터를 설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미국의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훈련과 자원을 지원받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미국과 달리 개별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성인은 『돌봄법』과 아동은 『지방정부사회서비스법』 의 근거를 토대로 지방정부의 『시청각성인아동을 위한 시행지침』을 만들어 지역기반의 통합적 사회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