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렝게유역 통합물환경관리모델 개발사업 III

셀렝게강은 몽골의 항가인산맥에서 발원하여 러시아연방 부리야티 아 공화국의 바이칼호수로 유입되는 월경성 국제하천으로, 이 강의 상류에 위치한 몽골의 수자원이용 및 수질관리가 하류에 있는 부리야티아 공화국의 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몽골은 오래 전부터 강수량 부족으로 물 공급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광산업의 성장과 급속한 경제개발로 인한 수질오염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한편 부리야티아 공화국은 몽골과는 달리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물 공급 및 수처리 시설들이 낙후되고 비효율적이어서 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국제공유하천은 자연적으로는 단일하천과 단일유역이지만, 이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현황과 요구 등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통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셀렝게강 유역의 통합 물 관리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3차년도에 해당하며, 1) 수환경과 수자원, 2) 국내 통합 물 관리 모델, 3) 공유하천 물 관리 체계, 4) 국제 공유하천유역 물 관리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기존의 연구 문헌 및 자료를 조사·분석한 선행연구와 현지조사 및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경제사회현황, 수자원 및 수질현황을 조사한 1, 2단계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3단계의 현장조사를 통해 수질 및 수환경, 사회경제적 여건을 분석하여 몽골과 러시아의 셀렝게강 유역 주요 8개 대도시 및 광산도시를 Hot Spot areas (HSAs) 라고 명명하였다. 우선, 주요 오염원인 이 지역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 관리체계를 분석했다. 그후 수질을 악화시키는 압력조건 개선에 대한 효율성을 확인하여 관리 옵션과 접근방식에 대해 분석하는 DPSIR 접근방식을 이용하였다. 이 조사결과를 근거로 몽골과 부리야티아 공화국의 셀렝게강 유역 전반에 대한 현황을 DPSIR 접근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물 관리 체계에 대한 주요 문제점 및 물 관련 이슈들을 도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몽골, 러시아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가중치 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mDSS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정책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mDSS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주요 문제의 우선 순위, 가중치 값을 표준화하였고, mDSS 모델의 설계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DB) 분석, 이상적 포인트 방식 (TOPSIS) 과정을 거쳐, borda 규칙에 의해 우선순위 정책대안을 얻었다. 3단계연구 수행을 위해 국제워크숍, 작업반회의가 몽골에서 개최되었고 셀렝게강 유역 현지조사가 실시되었다. mDSS 모델링 이외에, 전문가 설문 조사를 수행했다. 이 설문 조사를 통해 몽골, 러시아의 현행 수질관리제도가 충분하지 않으며, 효과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수질오염원에 따른 수질 관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제도, 인프라, 정부대안의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가 설문조사 이외에 제시된 정책 옵션들이 몽골과 러시아에서 실행가능한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실행가능성 분석이 실시되었다. 대부분의 정책 대안들이 행정상으로는 실행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경제적으로는 실행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었다. 각 국가에서 셀렝게강 유역의 통합 물 관리는 장기 적 목표이기 때문에 즉시 도입하기 힘들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각 국가의 관련 국내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통합 물 관리의 필요성과 물 관련 지표의 지속적인 관리가 통합 물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공유하천의 물 관리에 대한 협력 연구 사례 및 이론을 포 함하고 있으며, 몽골과 러시아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한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셀렝게강 물 관리 시스템의 기본설계를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현 정부 대표회의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진 행하는 것이다. 둘째, 전문가 그룹을 조직하고 관리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셋째, 각 나라의 수질과 수자원에 대한 공동감시 네트워크 및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국가 수준의 실 행 제도 구축 및 재정 투자를 통해 실행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전략 적 장기적 대화 채널 구축을 통해 물 관리시스템 담당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셀렝게강 유역의 통합 물 관리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한국-몽골-러시아 환경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제안된 환경협력 프로젝트 는 1) 몽골, 러시아 대도시의 하수 처리 수 재이용, 2) 몽골, 러시아의 지하수 이용 합리화, 3) 수자원 사업개발 4) 환경 역량강화 프로젝트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환경협력사업실행 이전에 광산 지역의 산업폐수 처리기술 이전을 제안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한국과 다른 나라와의 환경협력 프로젝트 체계를 포함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