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적장애학생 진단,평가 절차의 문제와 개선방안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업무를「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2008년부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로 규정하면서 진단·평가를 센터와 협력병원 및 타기관의 임상심리사가 실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일선학교에서부터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평가 업무가 이관된 이후로 진단·평가가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처음 점검하는 연구로서 그 실태와 문제를 밝히고 그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질문지 조사와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 11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담당자와 임상심리사를 대상으로 초등학생의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판별 중 최다수를 이루는 ‘지적장애’의 진단·평가를 초점으로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지적장애학생 진단·평가 실태와 개선요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센터의 진단·평가 절차 실태 파악을 위해 진단·평가 담당자와 임상심리사 배경정보, 센터의 진단·평가 행정 관련 사항, 진단·평가 실행 관련 사항, 임상심리사의 진단·평가 실시 전 대상학생 사전 정보, 임상심리사의 진단·평가 실시 및 결과서 작성에 대한 정보를 제시했고, 센터의 담당자와 임상심리사의 지적장애학생 진단·평가 절차에 대한 개선요구 결과를 밝혔다. 진단·평가를 교사에서 임상심리사로 전환한 후에의 주요 쟁점은 임상심리사들이 의뢰된 대상학생에 대한 사전 관찰이나 정보가 미흡한 가운데 검사당일 처음 만나 검사를 실시하여 진단·평가 결과서를 작성하는 문제를 드러냈고, 실제로 진단·평가에 대해 학교, 센터, 협력병원 및 타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조 체계가 아직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의뢰된 대상학생의 진단·평가의 실행이 센터별로 보다 공평하고 전문화되어 센터의 진단·평가의 질이 향상되고 그 결과의 신뢰도가 제고되기 위해 7가지 측면에서 진단·평가의 ‘최선의 실제’가 실행되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