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기대권에 대한 판례의 전개와 발전 - 1994~2020년 판례의 흐름을 중심으로 -

일반 근로자들의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판례상 확인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27년 전의 일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갱신기대권은 주로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정 이후 갱신기대권은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해석의 문제와 함께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의 발생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의 문제로 다양화되는 한편, 갱신기대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 등에 대한 문제들과 관련된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약 27년전 갱신기대권이 판례상 확인되었던 때부터 시작하여 가장 최근의 경우까지 다수의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갱신기대권에 대한 판례의 전개와 발전, 그리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