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먼즈와 복지 :사회재생산 위기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한 시론

저출산·고령화는 환경 위기와 함께 한국사회의 지속불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드러내는 것은 단순한 돌봄의 위기를 넘어 사회재생산의 위기이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사회가 자연을 이용하는 방식이나 젠더질서, 삶을 대하는 태도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전환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전환의 과제는 국가나 시장, 혹은 개별 가족에게만 맡길 수는 없는 것으로서 공동체적 대응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로 현재 사회재생산이 위기에 처한 것은 자연자원, 토지, 공적 공간과 공공 서비스 등 역사적으로 커먼즈(commons)로 간주되고 공동 사용되어 왔던 여러 자원들이 사유화되고 상품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 교육, 돌봄노동이 급속하게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상품화되어 온 신자유주의 시대는 한편으로 사회재생산의 위기를 심화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는 커먼즈의 복원과 생성을 향한 투쟁이 격화되어 왔다. 따라서 돌봄복지와 젠더정의를 위한 투쟁의 흐름과 삶에 필요한 자원의 공동체적관리를 환경 및 생태적 관점에서 주장해 온 흐름을 매개하는 데 있어서 커먼즈, 특히 최근 제안되고 있는 복지 커먼즈(welfare commons)라는 개념이 중요한 접합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