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과 경기도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 연구의 목적과 내용 ○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만료 시기 도래(2020년)로 현재 정부의 정책방향을 담아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 중. 이에 따라 중앙정부 계획에 경기도 입장과 경기도 계획과제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할 경기도의 핵심전략을 설정하고, 계획과제를 발굴, 기획하여 반영하고자 함 ○ 연구내용으로는 경기도와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지역발전전략과 계획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경기도의 미래상 및 역할 정립 그리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부문/지역) 관련 계획제안 및 전략과제를 기획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안함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경기도의 여건과 과제 검토 ○ 경기도는 인구 1,343만명(외국인 포함), 지역경제 규모는 GRDP 373조원(2016)으로서 국내 광역 시·도 중 1위이며, 국가 기준으로 세계 33위 수준임. 그러나 저출산 심화, 인구피크 도달, 근로시간의 감소 등에 따라 안정성장 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압축성장으로 인해 지역간 계층간 양극화, 광역시설 입지 갈등의 심화 ○ 경기도를 둘러싼 지역이슈는 △ 대도시권 성장관리와 광역거점도시 육성 (특례시 포함) △ 북부·동부지역의 균형발전 △ 개발제한구역 관리 합리화 등으로 정리됨 □ 시·군 제안 및 전략사업의 분석 ○ 2018년 10월 24일 제1차 및 11월 21일 제2차 연구진 – 도 - 시·군 협의회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이 제안하거나 추진 중인 전략사업을 조사하여 국토계획 및 경기도 지역계획에 반영함 ○ 산업혁신을 위한 경기도형 스마트도시 조성,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사업, TOD 연계 녹색교통 구축, 융·복합도시계획을 통한 도·농 복합도시의 자족기반 제고, 국토남북축(세종~구리(남양주)~포천~철원~원산 간 고속도로) 구축,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및 한국군 부대주변 개발 활성화 등을 경기도 지역계획에 반영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경기도 지역계획 제안 ○ 경기도의 미래 비전을 “경기도민의 꿈을 실현하는 통합된 경제․생활권”으로 설정 ○ 경기도의 5대 발전 목표로서 △ 공정과 균형발전이 실현되는 경기 △ 삶의 질과 환경생태가 보장되는 경기 △ 편리하고 빠른 교통 인프라를 가진 경기 △ 첨단산업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경기 △ 남북교류와 경제통합을 준비하는 경기로 설정 ○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6대 추진전략과 24개 지역계획과제를 제안함[본문그림참조] ○ 실천성 확보를 위해 △ 수도권 광역계획기구 설립 △ 지역계획과 중기재정계획 간 정합성 확보 △ 경기도-시·군 간 ‘계획협약제’ 적용 (검토) 등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