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 합리화를 위한 건축기준 정비방안 연구

본 연구에서는 현행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되는 건축기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축기준운영 현황 분석 결과,「건축법」에서 규정된 건축기준 현황, 관계 법령 현황, 이들 기준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과의 상충 문제, 용도분류체계의 상이, 빈번한 개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란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들 문제는 주로 법체계에 대한 분석, 제·개정 연혁 조사 등 법령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도출되었는데, 문제 분석 과정에서 건축사와 일반인 등 법령 수요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1962년에 제정된, 건축행정과 기준, 도시와의 관계(집단규정)을 모두 포괄하는 「건축법」은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새로운 기술의 도입, 계획 패러다임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80여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속적인 개정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건축기준의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건축 법제 개편을 주요 과제로 상정하는 등 건축기준 정비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건축 법제의 본질적인 개편 및 건축기준의 실질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실제 건축물의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과정에서 실무자 또는 이용자들이 느끼는 문제점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건축법」 체계 개편 및 건축기준 정비의 당위성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추후 과제로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