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공공데이터 개방현황과 정책 시사점
2016
□ 정부는 공공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 5개년 로드맵을 수립 · 운영, 민간영역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개방 추진 중임 □ 현재 공공데이터는 정부차원의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와 각 지자체별로 구축한 공공데이터 홈페이지를 통해 각 영역의 데이터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음 □ 전국 및 충북의 공공데이터 개방현황을 비교 분석해 보고, 충북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부분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정책 시사점을 도출해 제시해 보고자함 □ 전국 및 충북의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분석 결과 전국 각 지자체에서 개방중인 공공데이터는 총 10,684개이며, 파일데이터가 9,995개로 공공데이터의 약 94%를, 오픈API는 639개로 약 6%의 비중을 차지 - 분야별로 공공데이터의 개방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행정 분야가 2,506개로 전체 공공데이터의 약 23.5%를 차지하여 총 16개 분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충북은 총 375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며, 이중에 단양군이 53개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 14.1%로 가장 큰 비중 차지 -공공행정 분야가 95개로 가장 많이 개방하여 약 25.3%의 비중을 차지 □ 정책 시사점 첫째, 충북은 향후 공공데이터의 민간부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 측면과 민간수요를 고려한 데이터 개방 확대와 품질관리가 필요함 둘째, 공공데이터 개방과 확대 추세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규제 보완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셋째, 공공데이터를 분석 · 가공하여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 등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빅데이터 전문 인력의 양성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마지막으로, 충북 빅데이터 전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가칭) 충북 빅데이터 지원센터의 설립 운영 모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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