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발전방안 연구 - 부천시의회를 중심으로 -
2016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여 권력의 균형과 역할분담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지방의회는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대변해야할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걸맞게 의회의 의정활동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인 행정사무감사도 지방자치의 이념과 본질을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의 발전 요인을 추출하여 분석적 계층화 기법(AHP)를 사용하여 발전방안 간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개선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비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의회의 의결기능과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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