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에 대한 법적 문제와 과제

본 연구는 최근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까지 법제 정비가 되면서 나타난 기간제 교원에 대한 법적인 규정의 문제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논의 내용은 기간제 교원의 법적인 지위와 제도의 필요성, 기간제 교원의 법적인 규정과 정규 교원과의 비교, 그리고 법적 규정의 문제로서 강사와의 구분의 애매성, 수업시수법제화, 호봉 제한과 임용기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논의 결과 기간제 교원은 일반근로자와 달리 임용시험을 거쳐야 정규 교원이 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비정규직 신분의 전환을 일정기간 경과에 따라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동일 근무에 대한 균등 처우는 고려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호봉 제한의 폐지와 같은 일부 개선이 일어졌지만, 그 외의 사항에서는 근로조건을 위한 법제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