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의 사생활침해 방지 관련 연구

본 발표는 국내 항공안전법 상의 무인비행장치가 야기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 그에 따른 입법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무인비행장치를 비롯해 무인항공기가 도입될 경우, 그 사용주체와 대상 등 다양한 상황 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항공법을 항공안전법 등으로 분법하는 등 다양한 제개정작업을 하고 있지만, 과연 항공규정의 개정만으로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또한 항공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 선행연구 대부분은 안전관리제도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공백이 존재한다고 본다. 특히 국가에 의한 무인비행장치 사용의 경우를 다룬 연구는 적으나, 현행 항공규정상 국가기관 등의 항공기는 그 적용이 면제되는 부분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항공법 외에 다른 현행법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당해 주제를 위해 우선 현행 규정의 분석하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우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용가능한지 연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