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정책의 전환을 위한 연구

정부는 1962년 울산공업센터 건설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900여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제조업성장의 물리적인 기반을 구축하였다. 산업단지는 국민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국가산업단지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지식기반경제시대의 도래에 따라 국가 산업입지 개발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산업입지의 개발전략의 설정에 앞서 감안해야 할 여건의 변화로는 FTA 등에 따른 경제의 세계화 확대,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술혁신과 첨단기술산업의 성장, 지방자치와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증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산업단지의 정책과제를 보면 첫째, 국민경제성장에 대한 큰 기여와 향후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 등을 감안하여 국가산업단지 역할의 새로운 설정과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합리적 개발, 둘째, 기존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의 마련과 추진, 셋째,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의 입지수요를 효과적 수용하기 위한 정책, 넷째,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등이다. 향후 국가산업단지 정책의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산업단지 제도자체의 존치, 둘째, 국가산업단지 개념의 재정립, 셋째, 국가산업단지에 국가전략산업 핵심거점이라는 역할 부여, 넷째, 일부 기존 국가산업단지의 일반산업단지로의 선별적 추진, 다섯째, 신규 국가 산업단지 개발의 합리적 추진, 여섯째, 산업단지 개발의 지원 확대. 일곱째, 노후 국가산업단지 재생의 획기적 추진, 그리고 여덟째, 국가산업단지의 환경친화적 개발 및 관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