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불평등에서 체제 전환으로 : 기후정의 담론의 확장과 전환 담론의 급진화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기후변화가 아닌 체제 전환”이 기후운동의 핵심구호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 체제 전환의 의미를 둘러싼 해석 투쟁이 전개되면서 기후정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기후정의 담론이 확장되는 양상을 살펴보고 기후운동 안팎의 쟁점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정의는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위기 피해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역사적 책임과 동등한 참여에 기초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이후 재난 취약성, 인권 및 역량의 시각에서 기후정의를 재조명하는 시도가 늘면서 잠재적 피해와 불평등, 대응 정책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또한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정의로운 전환이 기후정의와 결합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탄소예산과 배출제로 논의와의 접점이 넓어지고 있다. 급진적 기후운동을 배경으로 기후정의 담론이 확장되면서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의 해석을 둘러싼 경합이 격화되고 있다. 아울러 민주적 계획, 반자본주의 · 탈성장이 기후운동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체제 전환을 상상하게 만드는 비판적 담론이자 사회운동으로서 기후정의는 전환 경로를 둘러싼 경합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