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oT 보안인증 제도 개선 연구

ICT기술이 융합되는 사회에서는 IoT 등 다양한 네트워크 연결기기의 사용이 확산되어지고 있다. 네트워크 연결 기기 들은 필연적으로 정보 유출 등 해킹의 위협에 노출되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도 ICT 융 합기기 대상 설계부터 보안을 고려한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보안인증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제 화 및 인증기준과 방법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2020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 면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ICT 융합기기를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보안인증제도 근거를 마련하였 다. 관련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보안인증 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고려사항들을 정리해 인증수행체계, 인 증등급, 인증마크, 인증수수료, 변경관리, 인증유효기간 등과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